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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은 '건설기계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고 건설기계와 중고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수출대행업자에게 행정편의 제공과 소유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처벌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윤영 의원은 "현재 중고 건설기계와 자동차 수출이 대행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소유자가 등록말소와 수출이행신고토록 한 후 미신고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수출은 대행업자가 하였지만 신고는 소유자가 하는 바람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출대행업자가 파산.도산.행방불명시 소유자가 수출여부를 통보받지 못해 귀책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윤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수출 이행여부 신고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07년~2009년 9월 사이 건설기계 수출이행 미신고 적발 건수는 176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1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동차의 경우도 같은 기간 총 2만6553건의 수출 이행여부 미신고로 인해 11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과태료 부과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윤영 의원은 "개정안은 중고 건설기계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소유자나 수출대행업자 모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이행신고의 경우 반드시 수출하는 자가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09.11.20."이런 식이라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필요 있나."경남도의회 윤용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경남도 예산편성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도의회의 역할론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 의원은 경남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의회에서의 예산 심사는 심도 있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위"라고 언급한 뒤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논리와 시각으로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그러나 도의원이 예산 편성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좋은 게 좋다', '총대 멜 필요가 뭐 있나'하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식이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의원은 "유럽에서는 예산 편성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일본만 하더라고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기관 전속권한은 40-50년 전 시대의 발상으로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예산심사 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라며 "내년 추경부터는 도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09.11.13.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본사 경남 유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강갑중)는 12일 도의회 4층 특위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강갑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회의를 진해, 집행기관(도시교통국 혁신도시주택과)으로부터 경남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긴급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특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입지선정 및 혁신도시내 잔여 공공기관 이전 사업 승인을 연내 확정한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된 가장 중대한 시기를 맞아 진주 혁신도시내 잔여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를 위한 도의 대응전략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특위는 향후 320만 도민의 의지가 담긴 서명부를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에 전달해 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 당위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또 국민 여론을 재차 환기시키는 등 특위 차원의 지원방안을 역동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지난 9월 22일부터 진주시청 앞에서 ‘통합본사 경남 유치 촉구 경남도민 100일 릴레이 단식’을 전개하고 있다. 10월 20일 진주 혁신도시 인근 서부경남 3개 시·군(산청, 하동, 사천) 방문활동을 시작으로 도내 20개 전 시·군 및 경남은행·경남농협본부 등을 통한 320만 도민 서명활동은 물론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건의서 채택 등을 통해 토지주택공사 본사 경남 유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09.11.12.경남 통영시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됐다.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대표 송도자)은 2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영시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통영거제시민모임이 지난 8~10월 벌인 결의안 채택 청원 서명운동에 시민 3300여명이 참여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에는 일본정부의 범죄사실 인정과 배상 위한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정부의 외교적 노력, 통영시의회의 통영피해자 지원 등 8가지 결의사항을 담고 있다.송도자 대표는 "반인륜적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이어 "어려운 역사를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살아생전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회복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김복득 할머니(92)가 참석해 "살아생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통영거제시민모임은 통영시의회 구상식 의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고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통영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 지방의회로서는 지난 7월24일 대구시의회와 9월8일 경기 부천시의회에 이어 3번째가 된다.한편 통영거제시민모임은 이달 중으로 거제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 결의안 채택을 잇따라 청원할 예정이다.
09.11.02.경남도의회 이은지(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자신이 속한 민주당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공사 본사를 전북 전주(완산혁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서다.경남 진주 출신인 이 의원은 20일 경남도의원 사퇴 및 민주당 탈당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에서 이 의원은 "진주혁신도시 건설은 진주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서부경남은 물론 경남 성장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통합본사를)전북 전주 쪽으로 강력하게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이 이전사업의 본질적인 타당성보다는 정략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제가 당적을 두고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내 고향 진주의 미래를 빼앗아 가려고 혈안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고 반문한 뒤 "오늘부로 3년4개월 동안 몸담았던 경남도의원직을 사퇴하고 동시에 민주당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진주시민들은 통합공사 본사가 진주로 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다"며 "정치인이기에 앞서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죄책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진주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제 한 몸 던지기로 결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09.10.20.